민주당 소속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소환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거론해 주목된다.
허 의장은 11일 모 방송에 출연해 "무상급식은 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시대적 흐름인데도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한 채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 출석을 주민투표 이후로 하겠다며 둘을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도지사 주민소환제는 현재 실시중인 무상급식 투표 서명(유권자의 5%)보다 많은 유권자의 10%(82만명)이상이 서명해야 청구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임이 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현실화되자 이를 막고자 갖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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