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인권 대립, 통 큰 경제 협력.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결과는 이 두 구절로 요약된다. 세계 주요2개국(G2)은 위안화 절상 등 쟁점이 됐던 경제 문제에서 일정 부분 견해차를 좁혔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팽팽한 긴장을 유지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회담 후 “베이징(北京)이 관급 계약에 있어서 국내 기업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정부 조달품을 국내 기업에 발주해 왔고, 미국은 오랫동안 이를 비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런 변화는 미국의 기업과 기술이 중국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율 문제에서의 진전도 언급됐다. 가이트너 장관은 “부분적 진척이 있다”며 “중국이 보다 신속한, 그리고 광범위한 화폐에 대한 위안화 절상을 허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환율 유연화를 약속한 뒤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약 5% 상승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안화가 40% 가량 저평가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처럼 광범위한 협력안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전략대화를 “양국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은 더 깊어진 골을 노출했다. 미 국무부는 10일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기술 개발에 1,9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스너 인권 담당 차관보는 “지원 대상 기술에는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터넷에서 차단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런 정보에 우회해 접근케 하는 기술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지준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의 인권 상황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양자 대화는 상호 존중과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위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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