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와 고교평준화 등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추진해온 진보 정책들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이들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쳐온 최문순 강원지사의 취임으로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과 보수성향의 일부 교육의원들이 드러내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책 실현에 가시발길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10일 최 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내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지사가 가진 진보적 색채를 도정에 입히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무상급식 확대 실현 여부는 신임 도지사의 추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강원도내에서는 정선군 1곳만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저소득층 자녀(2만5,900여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도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지사는 최근 도의회를 방문해 김기남 의장, 김시성 운영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장단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높은 벽을 실감해야만 했다.
김 의장 등은 최 지사에게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광재 전 지사도 취임 후 도의 재정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바꿨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강원도의회 47석 가운데 22석을 차지해 과반수에 2석이 모자란다.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5명의 교육의원들이 상당수 현안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 사실상 의결 및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
지난해 이광재 전 지사도 보수진영이 다수인 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해 무상급식 실현 등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다.
도내 일선 시군들이 최 지사의 무상급식 확대 공약에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다. 춘천시와 강릉시, 태백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다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도지사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따라 시군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고교평준화 도입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 지사와 민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5명의 교육의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교평준화 도입을 찬성할 경우 명문고를 자부하는 고교동문회와 보수단체 등과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 지사가 내놓은 정책이 지방의회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민 교육감과의 암묵적 진보정책 연대는 물론, 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열 예정인데,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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