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팀장을 맡은 김준경(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향후 TF의 논의 방향에 대해"금융감독 실패의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중책을 맡았다. TF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버렸다.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금융 부실 스캔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본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감독권 분산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다. 그 분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책결정기구와 집행기구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본다. 과거엔 두 기구의 수장이 같았다."
- 그렇다면 TF에서 감독권 분산을 포함해 감독체계 개편도 다룰 수 있다는 얘긴가.
"이제 킥오프 미팅을 마쳤을 뿐이다. 아직 논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고 싶다."
- 그러기에는 두 달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짧다고 할 수 있지만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TF 구성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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