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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략경제대화 폐막…美中 "인권엔 대립, 경제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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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략경제대화 폐막…美中 "인권엔 대립, 경제엔 협력"

입력
2011.05.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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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인권 대립, 상당한 경제 협력.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된 제3차 미중 전략 경제대화 결과는 이 두 구절로 요약된다. 세계 주요2개국(G2)은 위안화 절상 등 쟁점이 됐던 경제 문제에서 일정 부분 견해차를 좁혔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팽팽한 긴장을 유지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회담 후 "베이징(北京)이 관급 계약에 있어서 국내 기업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정부 조달품을 국내 기업에 발주해 왔고, 미국은 오랫동안 이를 비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런 변화는 미국의 기업과 기술이 중국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율 문제에서의 진전도 언급됐다. 가이트너 장관은 "부분적 진척이 있다"며 "중국이 보다 신속한, 그리고 광범위한 위안화 절상을 허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환율 유연화를 약속한 뒤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약 5% 상승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안화가 40% 가량 저평가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처럼 포괄적인 협력안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전략대화를 "양국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반체제 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의 인권 상황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양자 대화는 상호 존중과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위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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