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지난 해 9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열도를 중국에 점령당한 뒤 탈환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 해 12월 확정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토대로 방위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에 의한 기능강화 및 부대의 이상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센카쿠 열도 점령상황을 가상한 비밀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나리오가 상정한 1단계에서는 어민으로 가장한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뒤 중국은 어민이 난파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센카쿠 열도를 담당하는 오키나와(沖繩)현 경찰이 입국관리상 난민법 위반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주변 해역에 배치한다.
2단계에서는 중국이 국가해양국의 해양조사선을 파견하자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 해상경비행동발령과 함께 해상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를 출동시킨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군사행동을 취했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한다. 3단계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이 해군 함정을 투입하자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과 경찰은 무력충돌을 우려, 센카쿠 해역에서 일단 철수한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 미국 항공모함 개입 차단을 위해 센카쿠 인근 미야코(宮古)섬 등을 무력침공하고 이에 일본은 방위출동을 발령,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키는 한편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탈환작전에 나서 영토를 되찾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방위성은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육해공 자위대의 대응태세를 재검토하는 한편, 도호쿠 대지진에서 적용된 통합운용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통합임무본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반면 자위대가 이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계감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육상 자위대 부대를 전개시키기 위한 해공 자위대의 수송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인정찰기의 도입 및 탄약과 연료비축을 위한 사전 거점 확보 등도 전제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빌미로 군사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방위성은 6월까지 조속히 대처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정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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