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 속에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6.9%였던 국민의료비가 2020년에는 GDP의 11.2%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의료비의 급증추이 속에서 보건의료 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선호도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민의료비추계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의료비는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2009년 국민의료비는 73조7,000억원(확정)으로 GDP의 6.9%였다. 영국 8.7%, 프랑스 11.2%, 미국 16% 등이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7%였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2013년 GDP의 8%로 올라선 뒤, 2016년 9%를 넘고, 2018년 10%를 넘은 뒤, 2020년에는 1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국민의료비 총액은 256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ㆍ요양보험 등으로 구성된 공적재원 투입액도 그만큼 총액이 증가한다.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58.2%)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 국민의료비가 GDP의 8%를 차지하면 공적재원은 100조원이 투입되고, 11.2%를 차지하면 15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비 규모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검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국가보건체계를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선호도, 의료정책 철학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사실상 보장률 강화, 무상의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한 뒤 응답자들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미래위는 8월까지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얼마나 높이는 것이 적정한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도 답변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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