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 환경에서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는 인터넷포털 회원사가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의견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인터넷을 모니터링한 결과, 뿌리깊은 순혈주의와 중동지역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 존재로 부각시키는 경향, 특정국가와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담긴 글을 다수 발견했다. 예컨대 ‘혼혈인 증가를 막으려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 ‘동남아 마약상 같은 외모’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0만여명(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