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선진화인가. 이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더니 4만 명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28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956명으로 2009년보다 2,831명, 7.4% 증가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무려 3,615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결과다. 정부는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000명 가운데 2만2,000명을 감축하고, 정원 초과인원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당장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다. 정원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인력 운용이 경영평가의 중요 항목인 것도 비정규직 증가를 부채질한다.
정규직 전환에도 인색하다. 지난해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등 46개 공공기관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664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은 18명, 1.08%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25.3%와 비교하면 부끄러운 노릇이다.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거꾸로 비정규직 양산의 주역이 된 셈이다. 정부가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엉뚱하지만은 않다.
사정이 이런 데도 기획재정부는 한심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일시적 수요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을 뿐,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고용하고 있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그야말로'눈 가리고 아웅'이다.
선진화도 좋고 경영합리화도 좋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정리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인력 감축을 능사로 아는 선진화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공기관들 역시 특성에 따라 효율을 극대화 하는 조직과 융통성 있는 인력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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