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 5세 아동에게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내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매년 늘어나 월 30만원까지 확대되는 2016년에는 1조1,405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 중 20.27%와 기타 국세, 교육세와 각 자치단체 교부금 및 시도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지난해 약 35조3,000억원)되는데, 내국세 징수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된다. 그리고 이 교부금은 대부분 교사 인건비, 학교 등 시설비, 각종 교육 관련 사업비 등 고정 경비로 쓰인다.
그런데 어떻게 교부금 중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확보해 만 5세 교육ㆍ보육비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답은 경제성장에 따라 내국세 징수규모가 증가하는 데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수와 교사 충원 증가율 감소로 해당 예산에 여유가 생긴 데 있다. 결국 초ㆍ중ㆍ고에 투입하던 교육비용을 유아교육으로 옮기는 것이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 목소리로 초ㆍ중ㆍ고 교육의 상대적 위축을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유아 공교육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매년 1조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만큼 다른 교육 부문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도 “전체 교육비 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도 불만이 크다.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유아 시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의 80%가 발달되는 등 교육과정상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우리나라는 이 시기 공공교육이 매우 뒤쳐져 있다는 점에서 ‘만 5세 공통과정’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도 많다. 교과부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학제 및 취원율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79.7%인데 비해 한국은 49.7%에 불과하다. 또 GDP에서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 이하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뒤지는 멕시코, 헝가리도 이미 각각 만 5세, 만 3~5세,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영국은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만 5세 전면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1997년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됐다. 반면 무상급식은 현행법규에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며 “교육이론 측면에서도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조기에 개입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