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본사 이전은 직원 수천 명이 옮겨가는데다 3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수가 달려있어 동남권 신공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유치경쟁이 치열한 대표적 현안이었다. 더욱이 다른 두 사업보다 사업규모나 경제효과가 작긴 하지만 영ㆍ호남 도시가 맞대결하는 양상이어서 자칫 지역 갈등을 덧들일 우려가 컸다.
예상보다 이른 결정은 대립과 갈등을 조기 차단하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결정 근거도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분산 배치가 공약이긴 했으나 토공과 주공이 합치면서 구조상 4분의 3을 점하는 옛 주공 이전지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분산 이전은 경영효율화 등을 이유로 단행한 통합을 무위로 만든다는 설명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만 공약을 믿고 분리 이전을 요구해온 전주 지역의 박탈감이 적지 않은 만큼, 지역 정서를 달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국가 주요정책을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무책임하게 다루는 행태에 다시 한번 경고할 필요가 있다. 신공항도 그랬거니와,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된 마당에 LH공사 분산이전을 약속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이 달 중에 윤곽이 나올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폭발력이 더 크다. 이 또한 당초 충청권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정부가 어정쩡하게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전국 주요도시가 거의 다 달려든 상황이다. 입지가 어디로 결정 나든 엄청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잘못을 두 번 반복해선 안 된다. 뱉어놓은 말을 수습하느라 온갖 편법적인 발상들이 나오고 있는 과학벨트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형 국책사업은 오직 장기적 국가발전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번복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과 수습 책임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사안 자체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정확히 따져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후유증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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