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파급력이 큰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악화는 물론, 서민생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돼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부처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뱅크’(PF 배드뱅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1조원 가량의 전체 부실채권을 절반 정도 가격(약 5,000억원)에 매입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도 있다. 건설사 구조조정 대책은 뭔가.
“먼저 채권단을 중심으로 6월 중에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둘 다 아닌 기업들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개별 PF 사업장은 6월까지 견디기 어려울 텐데.
“건설사와 별도로 사업장 평가는 이미 채권은행들이 진행 중이다. PF 사업장에 관여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채권액의 75% 이상 동의를 모으면 채무재조정과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부실 PF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50~60개 정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다만 위례 신도시 같은 인기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요건 완화는 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정부 내 이견은 없었나.
“최근 가격하락 상황도 감안했고 2003년 도입 이래 집값이 높은 판교는 대상에서 빠져있고 가격이 떨어진 산본이나 중동은 계속 포함돼 있는 등 운영상 문제도 고려됐다. 3년 보유요건만 유지해도 세수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수혜 대상과 세감면 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정이 어렵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