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그에 따른 자금난 악화로 벼랑에 몰린 건설업계가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으나, 금융부실과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업체 대표들은 2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정 장관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유동성 지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삼규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사 부실의 1차적 책임은 물론 해당 기업에 있지만 개별업체의 문제로 방치하기에는 가혹한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업계 요구는 금융권의 PF 대출만기 연장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설업계의 최근 자금난이 제2금융권의 PF대출 조기 회수에 따른 것인 만큼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무차별적인 채권 회수도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또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의 조기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줄 것과 건설업계의 출혈경쟁을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의 유보도 건의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법정 상한인 40%(현행 25%)까지 확대해주고, 민간 미분양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종환 장관은 “정부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건의 사항을 성의있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도 “건설관련 부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엄격한 입장을 감안하면, 획기적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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