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재중동포 안모(50)씨는 보험설계사 김모(63)씨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안씨는 김씨를 통해 생명보험 6개에 가입한 뒤 별다른 증상도 없이 서울 성북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 3주간 입원해 보험금을 챙겼다.
안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병원 관계자와 짜고 서류를 조작해 남편(57) 딸(28) 남동생(48) 등 가족 4명까지 허위 입원시켰다. 결국 안씨는 13회에 걸쳐 8,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등)로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범죄가 날로 지능화, 대중화하고 있다. 멀쩡한 다리를 수술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노모(50)씨는 2005년부터 사채를 갚지 못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48명을 모아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게 해 보험료 67억원을 받았다. 노씨는 무릎수술 1건에 대한 보험금 2,000만~3,000만원이 지급되면 대납해준 보험료와 병원비 외에도 수수료로 20%를 떼가 11억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동일수법으로 적발된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 등은 전국적으로 95명에 달했다.
생계형 보험범죄도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매년 겨울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임모(50)씨 등 잠수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심해나 깊은 강, 저수지 등에서 해삼이나 다슬기 등을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일명 '머구리'들. 임씨 등은 추운 날씨 때문에 강물이 얼어붙고 바닷물 잠수도 힘들어지는 겨울이면 닥치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5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건당 500만~800만원씩 총 3,500만원의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년 겨울 경기 하남시 일대에서 잠수부들이 피해자인 교통사고 신고가 한 차례씩 들어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교묘해졌다. 조직폭력배 A(25)씨는 2007년 4월 늦은 밤 대전 중구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빼앗고 보험금을 받는 등 친구 가족 등 50여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28회에 걸쳐 1억4,1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청은 이 같은 보험범죄에 대해 2월2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두 달 만에 3,261건을 적발, 연루자 2,833명을 검거해 59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보험회사를 속여 뜯어낸 금액은 446억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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