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좌초 위기 뉴타운 사업의 현황과 해법 모색
서울시가 2002년부터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강남ㆍ북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237곳 가운데 완공된 지역은 19곳에 불과하고, 뉴타운 지정 및 재개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무려 163건에 이른다.
MBC 'PD수첩'은 26일 밤 11시15분 방송하는 '뉴타운 출구는 없는가' 편에서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한다. 가장 먼저 뉴타운으로 지정된 왕십리 1구역은 사업 10년째인 지금 철거가 90% 진행된 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법원에서 조합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이런 혼란은 왕십리뿐 아니라 뉴타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입주가 끝난 뉴타운에서도 원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5월 입주가 완료된 미아 뉴타운 12구역의 원주민들 대부분은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큰 문제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선심 쓰듯 이뤄졌다는 것이다. 뉴타운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면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고, 결국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모두 구에 뉴타운이 지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각종 편법, 탈법도 난무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흑석 7구역은 굳이 정비가 필요 없는데도 무리하게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청이 구획 지정 등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좌초 위기에 놓인 뉴타운 사업, 해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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