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사과, 친재벌 정책기조에서 친서민ㆍ노동자 정책으로의 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장 4ㆍ27 재ㆍ보궐 선거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치투쟁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의 제휴는 위기의식의 반영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법 재개정을 중요한 이슈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타임오프제 무력화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지로 기존 노총의 세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불법 정치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투쟁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의문이다. 타임오프제는 13년 전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미루고 미루다 이제 겨우 시행에 들어간 제도이다. 이미 80%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아들였고, 노조원들 대부분이 노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긍정적 제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1년도 안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노사관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복수노조와 창구 단일화 문제도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 생각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억지와 극단적 대립, 불법 정치투쟁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 노동자들도 더 이상 편안하게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노는 귀족 노조를 원하지 않는다. 내부 권력 유지에 급급한 상급단체, 구 시대적 정치투쟁으로 노동운동을 왜곡하는 노총을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노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화한 노총을 원한다. 6월에 출범할 제3노총이 말해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기둥이자 강경노조의 대명사였던 서울지하철노조가 왜 제3노총으로 가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
노조의 정치투쟁은 분명 불법이다. 정부는 엄단 방침을 밝혔다. 양대 노총으로서는 얻을 게 없어 보인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제3노총의 존재만 더 키워줄 뿐이다.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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