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제도하에서 '한시적 비급여' 수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카바수술'(CARVARㆍ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 성형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6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흉부외과 전문의와 심장내과 전문의, 기타 전문의 등이 3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카바수술 개발자인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 참여 위원들 상당수가 카바수술을 적극 반대했던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위원회는 카바수술 논란 중 핵심 쟁점사항인 '수술대상 질환 선정'에 관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송 교수는 "관리위원회 구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위원회가 카바수술의 핵심 질환인 대동맥 협착증을 제외하고 대동맥 역류와 말판증후군 등 치료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질환만 연구 대상으로 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위원회 구성은 논의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