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들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난하며 정부의 공적연금 지급제도에 변함이 없다면 2050년에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노령연금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노령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OECD 27개 회원국 중 노인가구 가처분소득에서 공적이전(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OECD가 2010년에 낸 '회원국 소득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2000년대 중반 한국 노인인구의 상대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3%의 무려 3배를 넘었다.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빈곤율이 높은 아일랜드에 비해서도 15%포인트나 높았다. 상대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소득순위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매달 연금 수급액은 2009년에 8만8,000원이 61.1%, 7만원이 37.5%로 1인당 최저생계비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수급 직전 3년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10%로 올리기로 돼 있지만 이 같은 틀을 유지할 경우 2050년이 돼도 한국 노인의 빈곤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에 따르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에 봉착한 서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반에 연금정책을 개혁해 지급 수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전 제도대로라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5%이던 회원국 평균 공적연금지출률은 12.8%로 감소했다. 이 시기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30.3%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2050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GDP 대비 9.84%로, 여전히 OECD 평균을 훨씬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반대로 노인인구는 회원국 평균보다 약 8%포인트 더 높은 38.2%로 일본에 이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을 전망이다. 김 원장은 "한국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금 재정의 지속가능성보다는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예방 기능을 더 걱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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