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7 재보선이 여야의 정면 승부로 치달으면서 예의 선거잡음이 잇따르고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과 만나 재보선 지원 방원을 논의하자 선거지원 논란이 거듭되고,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 장관의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유세장 주변에서 일반인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선관위 권고도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 장관과 강 후보의 발언, 선관위 자제 권고를 둘러싼 세 가지 논란은 핵심 쟁점은 서로 다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통점이 있다. 득실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여야가 절제를 발휘, 선거가 얼룩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이 장관의 계파 단합모임이 야당 주장처럼 곧바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인지는 애매하다. 장관이 당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비추어 일정 범위의 정치행위는 허용돼 있고, 유권자가 대상이 아닌 정당 내부의 선거 논의가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 개입'이기 어렵다는 선관위의 견해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다만 이 장관의 발언이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발까지 부른 현실로 보아, 이 장관이 미묘한 시기에 오해를 부를 만한 언행은 피하라는 정치도의적 요구에 무심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법리 공방 대신에 정치적 사과와 양해를 모색하는 게 나아 보이고, 누구보다 이 장관이 여야 화해라는 '특임'의 실행에 앞장서 마땅하다.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논란은 길게는 선거 후에라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최종 진위가 가려져야 할 일이어서 보도가 잘못됐느니,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니 하는 현재의 말다툼은 접어 두어도 된다. 또 선거 운동원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정당 유세장 주변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도 그리 거창한 쟁점은 아니다.
지금은 여야와 선관위가 공정선거의 형식과 실질을 함께 살려 선거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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