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1년 유럽을 가다] EU엔 미래가 있나체력 다른 나라가 같은 통화 쓰다 부작용"회원국 각자 통화로 돌아가자" 볼멘소리도개혁 미봉책 그치면 '힘빠진 유럽' 머물 수도
독일의 지방 소도시 레겐스부르크. 한 무리의 독일인들이 야외카페에 모여 앉아 며칠 전(6일)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을 화제에 올렸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토마스 첼러씨는 "매번 유럽연합(EU)에 기대지 말고 서로들 돈을 모아 해결하게 해야 한다"며 그리스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국가들을 싸잡아 성토했다.
이날 지역신문에는 돈다발을 쥔 여성(EU)과 춤을 추며 손을 내밀고 있는 남성(포르투갈)을 그린 '값비싼 탱고'라는 제목의 만평이 실렸다. 구제금융을 바라보는 독일인들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유럽은 지금 심각한 역내 빈부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국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를 돕기 싫다는 부자나라들의 여론과, 부자나라들 위주의 금융정책과 시장이 자국의 빚을 더욱 늘렸다고 여기는 재정위기 국가들의 민심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 이들의 표심이 각국 정치지형을 위협할 정도로 거세지면서 재정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체제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위기감은 최근 회원국들의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17일 핀란드 총선에서 포르투갈 지원 반대를 표방한 극우 성향의 '진짜 핀란드인당'이 일약 3위 득표(19%)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 독일도 지난해 메르켈 정권이 그리스 구제금융 방침을 밝힌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앞으로 구제금융의 밑천을 대야 할 부자나라 유권자들의 이런 정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현 유럽의 위기는 순수한 부채 문제라기보다 정치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EU 경제가 지닌 태생적 한계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무늬만 단일 통화'인 유로화 체제에서 찾는다. 환율은 '경제의 거울'인데, 경제체력이 다른 국가들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다 보니 회원국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1999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3%(적자)에서 6.7%(흑자)로 급증한 반면, 스페인은 -2.9%에서 -9.7%까지 크게 추락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로 역내 교역의 과실이 모두 쏠렸다는 얘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초에 단일통화가 부적합했던 만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각자 통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그나마 EU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대안으로 ▦각국의 재정정책까지 중앙집권화하는 '재정연방주의' 도입 ▦각국 독자통화를 부활시켜 유로화와 병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역시 복잡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당장 유럽 경제는 앞으로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난 확산 저지. 무엇보다 PIGS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재정위기 4개국) 중 하나로 포르투갈에 채권이 많은 스페인이 버텨줘야 한다. 역내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이 무너진다면, 유럽재정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 유럽위원회(EC) 경제통화국 아마데우 타디오 대변인은 "스페인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편이지만 부동산 버블과 20%에 달하는 실업률은 여전히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중장기적으로는 EU 체제의 구조적 한계, 나아가 이번 재정난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불러 올 만성적인 난제들과도 싸워야 한다. 긴축을 필수 요소로 삼는 재정위기의 특성상 유럽은 향후 '재정위기→실물경기 침체 및 유로화 약세→양극화 심화→재정위기 악화'의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EU는 지금 앞으로 나가기도, 뒤로 물러나기도 어려운 딜렘마에 빠져 있다"며 "당분간은 구제금융 국가들에게 강력한 긴축ㆍ개혁안을 촉구하면서 유로존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버티겠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보완이 늦어진다면 장기간 '힘 빠진' 유럽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브뤼셀ㆍ레겐스부르크=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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