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과 더불어 지역간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3대 화약고’의 하나. 이번엔 LH 유치를 위해 경남과 전북이 사활을 걸었다. 지방의원들이 모여 상경집회를 열고, 각 지역에는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도지사가 삭발을 하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바로 한 달 전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의 살벌함을 연상케 한다.
사실 LH 이전논란은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벨트처럼 잘못된 공약이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은 아니다. 경남(진주)로 가기로 되어 있던 주택공사와, 전북(전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마찰이다.
경남은 통합공사 본사가 통째로 진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렵게 합친 기관을 굳이 또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전북은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로 보내는 분산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양 지자체로서는 직원과 그 가족 수천명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놓칠 수 없다.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매력 요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문제를 동남권 신공항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진 갈등으로 보고 있다. 영ㆍ호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영남에 뿌리를 둔 현 정부와 호남기반의 민주당간 싸움이 되고 있는 형국. 총선과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경남과 전북 그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대치상황. 이에 한국일보는 양 지자체로부터 왜 LH를 유치하고자 하는지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경남에서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전북에서는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이 나섰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 전북에분산배치론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가 과다하게 되면 오히려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으로 이어져 비효율이 발생한다. 특히 자산규모가 148조원으로 삼성그룹 다음으로 큰 LH는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이 우려된다."
LH는 명분으로 보나 실리로 보나 분산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
먼저 명분을 살펴보자. 분산배치라는 말은 2009년 4월 LH통합공사법 법사위 심의 때 나왔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LH는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하여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가 주관한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2009년 11월)에서도 분산배치 원칙을 밝혔다. 분산배치는 통합공사를 주공과 토공처럼 다시 분리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만 나뉘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 정부가 이미 약속한 내용이다.
경제 논리로 봐도 마찬가지다. 경제에서 효율성이란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비율이다. 전북의 분산 배치나 경남의 일괄 배치 주장은 이미 통합된 LH의 기능별 사무공간 배치방식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둘 다 통합의 효율성은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가 과다하게 되면 오히려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으로 이어져 비효율이 발생한다. 특히 자산규모가 148조원으로 삼성그룹 다음으로 큰 LH는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이 우려된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비용이 같다고 가정할 때, 새만금 개발현장과 세종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지리적으로 경남보다 더 가까이에 있어 개발수요가 큰 전북이 단연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의미의 경제성' 측면으로 가보자.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비용'을 다룬 보고서에서 한국의 갈등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인 300조원(1인당 5,200달러)에 달하며,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라고 밝힌 바 있다. 갈등비용의 낭비만 없다고 해도 바로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불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성이고 경제논리이다. 만약 정부가 분산배치 약속을 어긴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낙후도에 따른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총생산(GRDP)을 봤을 때, 전북(32조원)과 경남(75.5조원)의 단순 차이는 2.3배이지만 경제권으로 살펴보면 새만금권(32조)과 부산ㆍ울산ㆍ경남권(181.6조)의 차이는 5.6배로 벌어진다. 인구 차이는 4.2배이며 지방세수는 5.9배나 차이가 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도 새만금권이 11개인 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이 34개로 그 차이가 3배에 이른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20년간 총 2조유로(3,152조)로 추산된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지불할 막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자는 논리인 것이다.
정부기관의 사례를 봐도 덩치가 크면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청사는 세 군데(세종로 과천 대전)로 분산되어 있고, 독일은 동서독 통합 후에도 정부 기능을 서독의 본(6개 부처)과 동독의 베를린(10개 부처)에 분산배치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LH와 마찬가지로 강원에 본사를 두고 울산에는 운전면허본부를 분산배치 시켰다.
전북도민들은 MB노믹스의 실체가 '파워노믹스'가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 경제'를 원하는 것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정부는 명분과 경제논리를 따라야 하고, 경남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힘의 논리에 호소하는 것은 G20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더 큰 대한민국 경제 건설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
김종엽 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
■ 경남에일괄이전론
"두 곳만을 비교하면 진주가 더 낙후된 지역이다. 진주와 전주 두 지역의 경제력을 보면 전주의 지난해 수출액이 진주보다 469% 더 많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도 진주가 1곳인 반면에 전주는 7곳이나 된다. 어느 모로 보나 LH가 진주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더 걸맞은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먼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도(道)끼리 비교하는 '혁신도'가 아니라 시(市)와 시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과 전북을 비교할 게 아니라 진주와 전주를 비교하여야 한다.
과거 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의 지역발전 정도를 분류하며 진주를 정체지역, 전주를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진주를 포함한 서부 경남은 전국 6대 대표적 낙후지역인데 비해, 전주는 전북도청이 소재한 인구 64만의 준광역시이다.
두 곳만을 비교하면 진주가 더 낙후된 지역이다. 진주와 전주 두 지역의 경제력을 보면 전주의 지난해 수출액이 진주보다 469% 더 많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도 진주가 1곳인 반면에 전주는 7곳이나 된다. 면적 또한 전북의 전주 혁신도시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보다 무려 2.49배나 넓으며 6,773㎡의 농업시험장 용지에서 연간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LH가 진주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더 걸맞은 것이다.
혁신도시의 특성을 봐도 LH는 진주로 오는 것이 더 적합하다. 진주 혁신도시는 '주택건설기능군'이며,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는 '농ㆍ생명기능군' 중심이다. LH는 경남의 4대 전략산업 중 첨단주거산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주택건설 기능군의 핵심기관이다. LH가 하는 일은 전주ㆍ완주 혁신도시의 주요 사업인 농업과 무관하다.
LH를 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 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과거 34개 분야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 지적받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16년의 긴 세월에 걸쳐 겨우 선진화(통합)해 놓고, 2년 만에 이를 또 다시 분산 배치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통합 이전의 주공과 토공의 규모를 봐도 그렇다. 양 기관을 비교하면 6대 4 정도로 주공이 월등히 큰 규모였기에 진주로 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 앞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통폐합된 중소규모 공공기관이 규모가 큰 기관 소재지역으로 이전한 사례에 비추어 봐도, LH만 이를 예외로 한다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유는 또 있다. LH 통합 이전에는 주공 1,919명, 토공 1,168명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통합 이후 인원은 1,508명으로, 통합 전 주공 이전계획 인원보다 오히려 411명이나 감소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LH가 이전인원, 자산, 예산, 지방세 등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이상으로, LH가 없는 진주 혁신도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다. LH 이전 조건으로 다른 기관을 타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면 진주 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다.
전북은 ▦새만금 사업(사업비 22조 2,000억원)이나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6,000억원) ▦무주 태권도공원(6,000억원) ▦무주 기업도시(1조 4,000억원) 등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거 낙후지역에서 이제는 대형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전주ㆍ완주 주변지역은 진주를 압도하는 성장도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서부 경남은 제대로 된 국책 사업 하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LH는 반드시 진주로 일괄 이전해야 하며, 이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LH를 분산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관을 진주 혁신도시에 주는 식의 '빅딜'은 어떠한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창희 진주시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