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여권이 이명박정부의 신국가발전 전략인 '녹색성장'을 전담할 상설 기구를 정부 조직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로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조직 내에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부처는 아니지만 장관급 인사가 수장이 되는 정식 정부기구"라고 말했다.
이 기구는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저감 정책과 이와 관련된 에너지 효율화 및 관리 정책, 연계 산업 정책을 주요 업무 분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이 애착을 갖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방한한 경제협력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전략의 아버지"라고 극찬할 정도로 녹색 성장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사회에서도 미래발전 전략으로 인정받는 녹색성장 이슈를 정권을 넘어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다"며 "올 들어 전담 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구체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작지 않다. 우선 이 기구가 맡을 업무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업무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 부처의 핵심 업무를 빼내와 합치자는 것인데 해당 부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데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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