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스투르나르스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장
그리스 유일의 경제관련 독립 씽크탱크인 경제산업연구소장이자 국립 아테네대 교수인 이오아니스 스투르나르스(사진)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는 정권 유지를 위해 원칙과 포퓰리즘을 오간 정치인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지금 정부 내에서도 개혁파와 대중영합파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고 전했다.
-그리스 재정위기에 정치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인다.
"나랏빚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보다 국가 조직이 너무 비생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2004~2008년 사이 민주당 집권 시기에 큰 문제가 있었다. 보수정권이 왜 그토록 서민 인기정책에 치우쳤는지, 이는 앞으로 역사학자들도 평가해 볼 문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문제였나.
"애초 정권을 잡을 때 민주당 공약은 원래 보수주의 이념대로 ▦정부축소 ▦자유경쟁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그런데 공무원만 10만명을 더 채용하는 등 오히려 정부조직을 더 확대했다. 현재 그리스 경제상황은 거의 구소련과 비슷할 정도로 경쟁이 없다고 본다. 그리스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지난 정권 초기 세계 50위권에서 지금은 100위권으로 추락했다. 자유경쟁만 늘려도 GDP가 17%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갖고 있다."
-비단 민주당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포퓰리즘 정치가 그리스의 오랜 전통인가.
"오토만 제국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그리스 정치인들은 늘 두 정체성 사이를 오갔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의 지지는 적지만 국가를 현대화 시키느냐, 아니면 인기영합을 택하느냐였다. 문제는 곧은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라도 현실에선 종종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총리를 지낸 콘스탄티누스 카라만리스 역시 개인적으로는 현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을 늘리고 연금혜택을 확대했던 당내 인기영합파에 밀리고 말았다."
-총리가 힘에서 밀렸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아니었겠는가. 바코야니 전 외무장관은 끝내 현대화를 주장하다가 당을 떠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어떤가.
"현 파판드레우 총리 역시 당내에서 현대화 지지세력과 대중영합 세력 간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총리는 개인적으로 현대화를 주장하는 쪽이지만."
아테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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