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의 체벌 금지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뚜렷하게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한다. 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ㆍ경기 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주체가 체벌 금지 등에 반대해온 보수 교원단체인 데다 정책 영향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른 점 등 시비의 요인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표출된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눈에 띄는 것은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는 응답이 78.5%, 학생 생활지도도 '절차에 맞춰 처리하고 만다'거나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74.8%나 되는 점이다. 공연히 애 쓰고 손해 보느니, 아예 외면한다는 것이다. 또 두 정책 시행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44.8%)하고, '학교질서 및 사제간의 순기능관계가 붕괴'(37.2%)했다는 응답이 1, 2위일 만큼 부작용을 뚜렷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작용이 뚜렷한데도 정작 '진보교육감'들조차 정책을 보완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체벌금지 보완책으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듣기, 학생 자치법정 같은 안을 냈지만 웬만한 학교에선 적용이 어려워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혼선과 어려움을 겪을 교사들을 격려해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극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는 교사들의 소극적 태도이다. 우리 역시 '진보교육감'들의 요란스런 행보가 탐탁지 않았다. 교육은 획일적 가이드라인을 초월하는 고도의 과정이므로 체벌 금지 등은 교육의 본질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캠페인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엄연한 교육현실이 된 마당에 교사들이 정책 오류를 핑계로 학생지도에 손을 놓은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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