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조사가 많아지고 있다. 그 동안 주로 선거 결과를 전망하는 여론조사가 많더니 정당의 후보 결정도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다소 이상한 현상도 이제는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후보 선출에도 활용된 경험이 있으니 여론조사의 정당성에 시비를 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 활용에 오류의 여지
선거나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마케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을 원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상품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이익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로 여론조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문자투표가 전문가의 판정보다 더 큰 비중을 갖는 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치적 민주화나 소비자 주권의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국가가 일부 관료나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업이 자신들의 이해에만 유리하게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제도나 독과점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체제는 필수적이다.
정책 결정이나 정책 수행에서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중의 여론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정 확충이 필요하지만 세금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있는 외교안보분야 정책은 일정 기간 비공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여론 수렴은 어려운 일이 된다.
미래지향적인 국가 이해와 국민감정의 조화가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경우는 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한국전쟁으로 심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냉전적 분단구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국민들은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위적이거나 심정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타도의 대상으로, 통일은 '우리의 소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 현상이다.
이에 더하여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과 안보 논리 때문에 북한 관련 정보가 취약한 현실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호도되거나 감정에 휩쓸릴 여지도 많다. 올바른 여론 형성의 어려움은 그 동안 북한이나 통일문제가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수단이 된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된 논란에서 '퍼주기' '빨갱이' '꼴통' 등 선정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처럼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클수록 국민 여론이 감정과 당위에 치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정치적이고 상업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론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이를 빌미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장되지 않은'진정한 여론'을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쟁 공포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근본적으로 분단구조의 해체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여론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장된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고,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진정한 소통이라면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관련 여론을 무기로 답답한 대북정책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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