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가 6월 국회로 연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월 2,500원→월 3,500원)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신경전으로 소위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야간 합의한 4월 국회 문방위 일정도 끝나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6월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위에 앞서 야당의 전원 참석으로 부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위 개의를 포기했다.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선진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KBS 수신료 인상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의원 전원의 반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야당이 사실상 회의 진행을 방해해 소위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며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모습을 찾으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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