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틀째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헌재ㆍ진 념 전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전날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초점이었지만, 이날은 현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들과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 등이 증인으로,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불법 PF대출로 줄줄이 검찰로 연행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금감원은 그 동안 뭘 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에게 "'내 임기 동안 안 터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 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저축은행 대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계열화와 대형화를 방지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저축은행 감독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저축은행의 부실 징후가 나타날 때면 대주주가 이미 재산을 빼돌려 나중에 예보가 은닉 자산을 환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부실 파악 등에 예보 인력을 활용하겠느냐"고 물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예보 인력을 활용하는 등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부실저축은행 감사들은 모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조직적 자금세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영태 삼화저축은행 감사위원은 "(불법행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헌고 부산2저축은행 감사위원도 "지난해 12월1일자로 선임됐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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