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7대 경제대국'을 대상으로 재정 및 무역수지 분야 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세계경제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G20이 주도적으로 조사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합의로 평가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4,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코뮈니케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불균형 조사 대상에 포함될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일곱 나라는 세계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 비중에서 각각 5%를 넘는 국가라며 선정 기준을 밝혔다.
G20은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불균형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합의했다. ▦구조적 접근 ▦통계적 접근 ▦횡단면 접근 ▦사분위 접근 등 네 가지 잣대 가운데, 두 개 이상에서 불균형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 2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 평가에서는 각국의 통화ㆍ환율정책 등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심층 조명하기로 했다. 이렇게 평가된 국가간 불균형 실태를 해소할 권고안은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액션플랜) 형태로 발표될 예정.
이와 함께 G20은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에 '사전적(ex-ante) 포지션 제한' 규제를 요청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 등의 신규 통화를 포함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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