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올해만 6조5,000억원에 가까운 자금과 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투ㆍ융자 복합금융으로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간접대출 제도인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분야 초기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해줄 예정이며 올해 보증 규모만 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감사원이 연기금의 신성장분야 투자 손실은 되도록 면책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녹색인증 제도와 세제도 개선해 신성장분야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9월까지 10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10대 과제 후보에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IT융합병원 등이 거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5년제 학ㆍ석사 과정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변화 속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이 분야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 분야인 만큼 정부가 정책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것이 동반성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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