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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반투표 학부모만 대상 실시" 서울시의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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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반투표 학부모만 대상 실시" 서울시의회추진

입력
2011.04.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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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찬반투표 실시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승우(구로1) 김용석(도봉1) 등 민주당 시의원 42명과 김형태 등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부모 찬반투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의 생각이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찬반투표 대상이 무상급식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운동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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