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소송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들 4개 단체는 22일까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위한 공익소송인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고, 앞으로 추가 소송 제기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법 개정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익소송인단에는 올해 4월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2일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나 인천YMCA(www.icymca.or.kr)로 신청하면 된다.

1968년 건설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논란은 2000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면서 처음 불거졌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