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면죄부 수사 국조ㆍ특검"… 한나라는 말 아끼기

민주당은 15일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하자 '면죄부 수사', '직무유기'라고 성토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전 청장의 여러 의혹 중 개인적 비리만을 기소하면서 정권 실세와의 연루 의혹을 사실상 덮어버렸다"며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골프 연임 로비 의혹,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마'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영 대변인은 "검찰의 한 전 청장 불구속 기소는 직무유기이며 권한 남용"이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권력화하고 정권에 예속화한 검찰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묻지마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돌려줄 수 있도록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배은희 대변인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