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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식의 대정부 질문이라면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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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식의 대정부 질문이라면 없애자

입력
2011.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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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이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전시장으로 바뀐 고질병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엄연히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대정부 질문에 해당 분야와 무관한 내용까지 끼어들기 일쑤라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은 분당연장선(수원~오리) 복선전철 사업과 용인 경전철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고, 같은 당 조해진(경남 밀양)ㆍ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 꺼진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민주당 김재윤(제주 서귀포)ㆍ양승조(충남 천안 갑) 의원은 제주특별법 문제와 과학벨트 문제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는 대상 범위가 워낙 넓어 작은 연관성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정치 분야 및 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잇따른 지역현안 언급은 애초에 번지수가 잘못됐다. 여야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과학벨트나 LH공사 이전 유치 등에 대한 지역구의 관심을 질문 앞머리에 내세우기에 바빴다.

모처럼의 기회에 지역구 현안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의원들의 현실적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짧은 임시회기에 대정부 질문이 이렇게 겉돌아서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대정부 질문과 정부측 답변이 그저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기회비용은 더욱 커진다. 이 귀중한 시간을 정책이나 관련 법안 심의가 그나마 밀도 있게 행해지는 상임위 활동에 돌리면 조금은 더 알찬 국회 운영을 기대할 만하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도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를 함께 대변해야 할 존재다. 그런데도 지역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이라면 의원 개개인을 탓하기보다 대정부 질문 제도 자체의 개폐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후진적 국회 운영제도부터 뜯어고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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