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호쿠 대지진 한달]日정부 늑장대처로 대피소 사망 등 '2차피해'수직 폐쇄적 의사결정구조 치명적 약점으로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 발생 직후 보여줬던 일본인들의 의연한 태도와 달리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질서 정연하고, 침착한 이재민의 모습에서 선진국의 참모습을 봤다는 세계언론의 칭찬이 잇따랐지만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구호 및 재해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능하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자가 쓰나미 피해현장에 갔던 지난달 17일, 도호쿠 지역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 1주일이나 됐는데도 말이다. 도로 등 기간망 복구는 지지부진했고, 대피소 피난민들은 '죽지 않을 정도'의 배급 식량 외에는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일본에 정통한 한국 센다이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몰랐기 때문이고, 그마저도 우선 순위에서 원전 해결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늑장 대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진 발생 5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항구 복구와 수송 선박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곳에 어떤 물자를 보낼 지 결정하지 못해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 식량 등은 항구에 쌓이기만 할 뿐 구호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각 대피소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견디지 못한 노약자 20여명이 사망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했다. 센다이 지역의 한 대피소에 자사 덮밥을 무료로 제공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 구호품 역시 경찰의 긴급차량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고속도로를 통해 피해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를 과도하게 매뉴얼화된 관료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전 사고 직후 냉각을 위한 해수 투입이 필요하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을 두고, 일본 정부는 우왕좌왕하다 2, 3일이나 지나 실행에 옮겼다. 또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하나 보급하기 위해서도 말단에서 의사결정자에까지 계통을 밟아가야 하는 수직 폐쇄적인 의사 결정구조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재빠른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위기대처 방식과는 동떨어진 시스템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무려 3주가 지난 이달 2일 재해현장과 사고원전을 찾았다. 도호쿠대학의 한 교수(문화학 전공)는 "창의력과 임기응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 일본 지배 시스템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곧 일본의, 일본 정부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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