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한국교총이 학교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를 본격 추진키로 최근 합의하자 학부모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학원들은 이미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유치계획에 착수했다"며 "주5일제 수업에 적합한 새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주말 학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저소득층 자녀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의 문제 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는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토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맞춘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주말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 현재 격주로 운영하는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관련 부처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5일 수업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며 교과부에 본격 추진을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문화부도 여가활동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같은 입장을 취했다.
교원단체도 이구동성으로 찬성이다. 한국교총은 교원 휴일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 추진해왔고, 전교조 역시 '제대로 된 학생들의 휴식'을 명분으로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교과부만 사교육비 증가, 토요 휴무 없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자녀 돌보기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게 된 셈이다.
우리는 주5일제 수업이 대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도 인재 육성이나 국가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7월 이후에도 주5일제를 하기 어려운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나 되는 현실 등은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 기승에 대비한 '주말 학원수업 제한조치'같은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5일 수업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의 문제이고, 교육정책이라면 마땅히 학부모들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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