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대아산에 부여했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고 독점권 취소 배경을 밝혔다. 아태위 대변인은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는 했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해 별 의미가 없는 언급이다.
북측은 2000년 6월 현대측과 이면협상을 통해 4억 달러를 받고 금강산 관광 사업 등 7대 대북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독점권 취소는 그런 합의 위반이며 국제상규에도 어긋난다. 북측은 지난해 4월 말에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을 동결 및 몰수 조치했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총격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이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3대 조건'을 내세워 북측의 집요한 재개 요구에 불응해 왔다. 2차 핵실험과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북측의 잇단 도발 탓이 크지만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통한 남북관계 회복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북측 조치를 비난하며 독점권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공허한 이유다.
북측은 남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인 단체관광 등을 유치해 외화를 벌충해 보려는 것 같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얼마간 해외관광객 유치에 성공한다 해도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았던 남측의 관광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일 것이다. 그거라도 해야 할 만큼 외화벌이가 절박하다면 보다 큰 틀에서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및 대화 재개 움직임에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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