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진급심사 때 육사와 비(非)육사 출신 비율을 미리 나누는 이른바 진급쿼터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내부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307계획’의 일환으로 출신 기수 연차 등의 배경을 배제하고 진급 심사를 하는 자유경쟁 진급심사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당시 새 진급심사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자유경쟁 진급심사제가 도입되면 그간 관례적으로 적용돼오던 육사와 비육사 출신 진급대상자의 쿼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군의 진급심사 방식은 계급별로 전체적인 진급자 규모를 파악 한 뒤 사전에 육사와 비육사 출신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통상 중령~대령 진급심사에서 적용되는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은 7대3, 대령~준장 계급은 8대2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유경쟁 심사 때 출신 배경을 가린 심사를 하면 이런 육사와 비육사의 할당 비율은 미리 정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교 졸업 직후 교육을 받아 온 육사 출신보다 비육사 출신의 진급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육사 출신 진급률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육사 생도 양성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다른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들도 전문성을 키워 육사 출신들과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쿼터제를 무조건 적용해 함량이 미달한 군인이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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