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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를 줄이는 게 물가 처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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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를 줄이는 게 물가 처방이라니

입력
2011.04.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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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7.3%나 올랐다. 전달과 비교해도 1.2% 상승해 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도 기름 값과 전ㆍ월세, 공산품, 채소류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석 달째 한은 목표치(3%)를 웃돌아 4.7%까지 상승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전달되는 만큼 곧 5%대가 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예견돼 왔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세,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급등세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5% 성장'과 '3%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근본 처방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오히려 '성장' 목표에 치우쳐 저금리와 고환율을 계속 고집했고, 정부 눈치를 보던 한은이 금리 인상에 실기하면서 인플레 심리는 급격히 확산됐다. 정부가 뒤늦게 물가 안정을 최우선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혔지만, 최근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는 고유가를 잡겠다며 3개월 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도 유류세 인하 등의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유업계의 팔을 비틀어 3개월 간 ℓ당 100원 인하라는 양보를 얻어낸 게 전부다.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수도 확보하고 물가도 잡겠다는 식이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자나 깨나 물가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게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양보하고 가계가 씀씀이를 줄여야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서민들은 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데, 뭘 더 줄여야 한단 말인가. 기업과 가계에 양보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 먼저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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