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물가 대책과 관련,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현실화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느냐"고 질문하자 "대표적인 게 전기료인데 국제 유가와 한전의 구조 등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요인이 많다"며 "하지만 올리더라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해서 국민들 주름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나 적절한 에너지 활용대책을 희석시킨다는 측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면서도 "워낙 물가 안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물가 대책과 관련한 질타가 쏟아지자 "구제역이 종료되고 농수산물 생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괜찮아 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해외 원자재와 유가 동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4월부터는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이상 한파, 구제역 등 공급 부문의 충격으로 인해 정부 목표치인 3% 물가상승률 수준은 지키기 어렵다"며 "수요와 공급, 거시 및 미시적 측면을 아우르는 대책으로 (물가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했으나 효과가 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사능 비'를 맞아도 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이날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총리 발언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전문가들의 확실하게 믿을만한 견해를 받은 것이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제회의 참석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12일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가 장관 1명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최 장관이 국회 불참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한 '괘씸죄' 성격이 담겨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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