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보장율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로서,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7일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보장률이 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원 보장률은 64.3%였고, 외래 보장률은 59.9%였다. 연구원은 보장률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2009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축소돼 743억원의 개인부담이 줄어드는 등 2008년에 비해 총 1,6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정 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2008년 비급여 결정을 내린 건수가 26건(2007년 66건)으로 급감, 2009년부터 보험혜택이 주어진 범위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56%로 가장 낮았다.
연구원은 그러나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지므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건보 보장률이 62~64%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표본은 전국 6만3,156여개 약국ㆍ병의원 중 833개에 불과해 1.3%정도였다. 분석대상은 1,223개 기관이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은 제외됐다. 2008년 0.95%였던 표본에 비하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표본이 빈약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간병비, 치과보철 등은 보장률을 구하는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를 포함해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을 산출하거나,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정해 이에 대한 보장률를 따로 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