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정 장악력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일상적이어야 할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새삼스럽게 화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들어 청와대가 국정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와 질타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여당에서 잇따라 제기된 위기 의식과 정부의 정책 집행력에 대한 의문이다. 당 내부 사정 때문에 먼 길을 돌고 돌아 어렵사리 4ㆍ27 재보선 분당을 후보로 확정된 강재섭 전 대표가 정부ㆍ여당의 행태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정부ㆍ여당의 총체적 위기를 거론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 내부에 번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감은 노무현 정부 말기 열린우리당에 비등했던 위기감과 그 양태와 질이 많이 닮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과 비난의 심정이 여당을 향해 터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음 총선 분위기를 감안한 여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거리 두기에 나선 듯한 양상이다. 여당 내 비주류인 친박계는 물론이고 그 동안 청와대나 정부와 호흡을 맞추려 애썼던 친이계까지 내부 분열을 거듭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경향은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엄밀하게 정치적 책임을 따진다면 여당도 세종시 수정안이나 최근의 동남권 신공항 등을 둘러싼 정책 추진력 부실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당정의 정책 조율 이전에 당 내부 의견 조율 단계에서 번번이 태도가 엇갈려 정부가 장단을 맞추려고 해도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그런 당내 이견을 비롯한 현실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정책에 탄력성을 붙일 수 있다는 원칙론으로는 아무래도 정부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청와대가 정부 발의 법안이 아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또는 재검토 의견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정권 후반기로 접어든 이후 뚜렷해지는 권력 누수와 국정 혼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성과는 점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성공을 기대한다. 정부ㆍ여당의 협화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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