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등록금을 평균 60~80%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등록금이 싼 국립대의 인상률은 오히려 사립대보다 컸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학생 1인당 등록금은 국립대 241만원, 사립대 479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444만원, 사립대 753만원으로, 10년 만에 각각 201만원, 274만원 늘어나 인상률이 82.7%, 57.2%에 달했다.
2001~2010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31.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교과부는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의 집계방식이 매년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각 학과별로 세분해 조사한 최고 등록금의 수준은 더 크게 뛰어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0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사립대의 최고 등록금은 2000년 654만원에서 2010년 1,347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국공립대 최고 등록금도 495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3.27배 올랐다.
이 시기 국공립대의 인상률이 더 큰 것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전면 자율화한 2002년 이후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 자율화했고, 이 시기 기성회비만 일부 자율화했던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2년 전면 자율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며 연구여건 개선 등을 약속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려 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교육당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대학들은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며 신입생 등록금이나 특정 단과대 등록금만 슬쩍 올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차등인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여개 대학이 이 같은 차등인상을 실시했다. 대구외대는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신입생 등록금을 5.4% 인상했고, 서울신학대 역시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고 신입생 등록금만 인문사회계열 6.5%, 예능계열 5.5%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대는 재학생 등록금은 1.3%인상, 신입생 등록금은 7.8%씩 차등 인상했다.
등록금은 매년 상승했지만 체감 교육여건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대학연구소는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등록금이 배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01~2010년 각 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은 국립대 평균 54%에서 58%로, 사립대 평균 58%에서 63%로 높아졌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부인하면서 자취를 감췄고, 취업 후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갚아가는 든든학자금제도는 높은 금리와 상환부담으로 2011학년도 1학기 대출인원이 37만2,898명에 그쳤다.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7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한편, 통계청이 2010년 전국 대학생 2,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마련 방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5%가 가족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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