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인하 논의의 무게중심은 이제 세금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정유사 폭리구조를 밝혀내려는 TF의 노력이 사실상 허사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고맙게도’ 3개월간 100원 인하계획을 발표하자, “이젠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실 기름값 구조를 뜯어보면 업계나 운전자들이 왜 그렇게 유류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름은 ‘세금 덩어리’ 품목. 지난해 휘발유 평균가격(ℓ당 1,710.41원)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54.7%(936.21원). 이에 비해 정유사 몫은 39.6%, 주유소 비중은 5.7%였다. “고유가는 정유사 폭리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문제”란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국제 원유가가 뛰면서 유류세 수입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제유가 폭등으로 지난 1분기 수입 원유에 붙는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전년 동기대비 1조원 가량이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가상승으로 정부(국고)만 배 부른다” “정유사들 손목을 비틀기에 앞서 서민들을 위해 정부부터 고통을 분담(유류세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관한 한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입장. 별 징세비용도 없이 저절로 걷히는 세금이다 보니, 세수에 민감한 정부로선 유류세에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국회답변에서 “유류세인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내릴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여론압박이 커진다면, 결국 정부도 단계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낮춘다면 유류세보다 관세가 먼저”라고 밝혔는데, 관세(수입액의 3%)를 다 없애도 ℓ당 18원에 불과해 결국은 유류세를 손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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