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던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이 45%를 최저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작지만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다. 향후 10년 안에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흡연자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담뱃값 인상이 조만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금연구역 설정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1995년(66.8%) 이후 감소 추세였다. 2001년에는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60.9%까지 떨어졌고 담뱃값을 500원 올린 2004년 말 이후 2년 사이에는 51.6%에서 45.0%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07년 45%를 저점으로 흡연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 2008년에는 47.7%, 결과가 나와 있는 가장 최신 통계인 2009년에는 46.9%로 되레 높아졌다. 복지부가 발표하는 흡연율은 몇 가지가 있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그 중 표본집단(1만명) 규모가 가장 크고 국제통계에서도 한국의 공식 흡연율로 채택하는 대표적인 흡연 통계다.
흡연율이 45%대 벽을 깨지 못하는 이유로 복지부는 흡연규제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등 규제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데다, 담배가격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을 꼽고 있다.
길거리 흡연 등을 규제하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 규제, 담뱃값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등을 담은 흡연규제 강화 법안은 현재 16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 2년 간격으로 이어졌던 담뱃값 인상도 논의만 무성하고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당국자는 “물가 급등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있어 당장 담뱃값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규제관련법안 국회 통과 등 비가격정책을 적극 추진한 뒤 성과를 봐야겠지만 결국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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