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현재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04만원. 전년보다 66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액수지만, 그래도 작년엔 경기가 좋고 세금도 잘 걷혀 당초 우려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채무는 작년 말 현재 392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33조2,000억원이 늘었지만, 애초 작년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금액(407조2,000억원)보다는 14조원 이상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5%로 전년보다 0.3%포인트가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재무건전성이 덜 나빠진 것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호전이 빠르게 진행돼 GDP규모가 상당히 증가했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803만7,000원이었다.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270조9,000억원, 총지출 254조2,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의 흑자가 났다. 이런 통합재정에서 각종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였다. 총 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잉여금은 12조5,000억원이었고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이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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