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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갈등 향방은/ 靑 "결론 어떻든 지역 반발할 텐데…"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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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갈등 향방은/ 靑 "결론 어떻든 지역 반발할 텐데…" 곤혹

입력
2011.04.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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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책 사업의 입지 선정 문제 등을 놓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정권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의 거센 비난을 받는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 문제를 놓고도 지역 갈등이 증폭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 결판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 안배 등의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이 거세게 반발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제대로 일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지만 국책 사업 현안이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특히 과학벨트의 경우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유치하기로 공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할 경우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국책 사업들이 집권 초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고 결국 집권 4년 차에 한꺼번에 쏟아지게 됐다"면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벨트를 대전과 대구, 광주에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어떤 관계자도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과학벨트위원회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이 시점에서 교과부의 과학벨트 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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