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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여진속 국책사업 '제 2, 3 지뢰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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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여진속 국책사업 '제 2, 3 지뢰밭'으로

입력
2011.04.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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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LH 이전… 과학벨트민주 'LH 분산 배치' 당론… 논란 격화 불보 듯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여진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갈등 소재로 떠올랐다. 경남 진주시가 LH 본사의 일괄 이전을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4일 LH 분산 배치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LH 이전 논란이 본격화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동영 정세균 등 전북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LH의 주택 부문은 경남 진주로, 토지 부문은 전북 전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이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한다"며 분산 배치의 당론 채택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견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5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확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LH는 기능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의 분산 배치는 당연하다는 것을 당의 입장으로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LH 이전 갈등은 2009년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공사로 통합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주공과 토공을 각각 진주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통합 과정에서 일괄 이전 방안이 거론되면서 영ㆍ호남 갈등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LH 본사 일괄 이전을 보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말이 돌면서 전북과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완주 전북지사를 포함한 전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LH 분산 배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진주 갑)은 "분산 배치는 통합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라며 "분산 배치는 LH에게도 국가에게도 끝없는 갈등을 부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LH 이전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 합동의 과학벨트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을 들어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출신 의원들은 "과학벨트를 영남, 호남, 충청권에 분산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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