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무늬만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을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 사무용가구 1위 업체 퍼시스가 교육용가구 사업부를 떼내 팀스라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됐다. 중소 가구업계에서는 그 동안 "퍼시스가 내년이면 중소기업의 자격을 잃게 돼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기업분할 이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