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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뜨거운 감자'/ 여야 지방의원들 "수도권 규제완화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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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뜨거운 감자'/ 여야 지방의원들 "수도권 규제완화법 반대"

입력
2011.04.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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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非)수도권 지방 의원들이 4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ㆍ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산집법 규정에 예외를 둬 첨단업종의 경우 공장 신ㆍ증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방 공단과 지역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갑윤 김태환 이명규 김정훈 권경석 이종혁 배영식, 민주당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조경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철회를 위해 공동 행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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