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30일 독도의 영유권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를 공표한 지 이틀만이다. 지난해에는 4월13일에 발표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교과서 검정결과 공표에 맞춰 발표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일본은 7월 발표 예정인 방위백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장관은 3월 3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칭)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마쓰모토 장관은 다만 독도가 공격받을 경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일미 안전보장조약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이번 도호쿠(東北)대지진을 전후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마쓰모토 외무장관은 이와 함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어선충돌사건을 계기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교청서를 1일 각료회의에 보고, 채택했다.
외교청서에는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외교청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외교청서는 우리 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장원삼 동북아 국장은 외교청서 문제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가네하라 총괄공사는 "일본은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한국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사 교과서 왜곡 관련 日외무에 엄중 항의
한편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1일 오전 10시10분 일본 외무성을 방문, 마쓰모토 외무장관에게 일본의 중학교 검정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엄중 항의했다.
권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마쓰모토 장관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사는 이에 "교과서 검정 결과가 잘못되면 한일관계가 얼마나 악화할 지에 대해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원인 제공은 일본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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